besico

□ 용역명: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3)

□ 발주기관: 안양대학교산학협력단

□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상구 교수(안양대학교산학협력단)

- 연구참여자: 이남훈 교수/김경 교수(안양대학교산학협력단), 김봉조 팀장(besico)

□ 연구용역기간: 2016.11.08~2017.08.07 (9개월)

□ 연구내용

o 법･제도 이론적 고찰

- 국내외 자원순환 관련 법률 고찰

- 국내외 빈용기보증금제도 고찰

- 빈용기보증금제도의 개선방향 도출

o 현황 및 실태조사

- 국내외 포장용기 사용 및 처리현황 조사

- 빈용기 회수실태 조사

- 공병상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제시

- 빈용기 회수단계별 관리방안 제시

o 빈용기보증금제도 확대 방안

- 빈용기보증금제도 확대방안 검토

- 해외 우수 선진사례 검토

- 보증금 및 수수료 지급체계 검토

- 보증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 보고서 목차

Ⅰ. 연구개요

Ⅱ. 연구결과

1. 국내외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이론적 고찰

1.1 해외 자원순환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1.2 국내 자원순환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2. 국내 빈용기보증금제도 현황 분석

2.1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추진현황

2.2 빈용기 회수 실태 조사

2.3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3. 국내외 포장용기 사용 및 처리현황 분석

3.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2 국내외 포장용기별 재활용 현황

3.3 국내 포장용기별 사용 및 처리현황

4. 보증금제도 선진화 방안 제시

4.1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선진화 방안

4.2 보증금제도의 선진화 방안

Ⅲ. 향후 연구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