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지원정책의 현안과제 작성자 :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 2017-01-23 13:18 읽음 :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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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지원정책의 현안과제 □ 발주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진오 원장
- 연구참여자: 오시덕대표
□ 수행기간: 2011.05.10 ~ 2011.08.25 (3개월)
□ 연구내용 ○ 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보급정책 추진현황 분석 ∙ 그린빌리지, 그린시티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녹색에너지 보급 현황 분석 ○ 지역에너지사업 성과 평가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수행여부 확인 및 점검 ○ 지원 대책별 적용분야 탐색 -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적용분야(도시형, 농촌형, 해안형)분류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전략 수립 - 지리적·자연적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원 선택의 차별화 전략 -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보급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지원정책 적용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 관련법 개선 대안 도출
□ 보고서 목차 제 1 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사업성과 진단 제1절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현황 제2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른 성과분석 제 2 장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용분야 탐색 제1절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분류 제2절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선정 원칙 및 정책지원의 원칙 제 3 장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현황 및 현안과제 제1절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제도 현황 제2절 세제 지원제도 현황 제3절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현안과제 제4절 지역별 보급에 미치는 지원정책의 현안과제 제 4 장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의 현안과제 개선방안 제1절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점검 제2절 적용사업의 지역별 지원가능성 검토 제3절 신재생에너지 대체 및 보완관계 분석 제4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관련법제도 개선 포함) 제 5 장 결 론
---------------------------------------------------------------------------------------------------------------- □ 보고서 요약 바로가기 http://www.besico.co.kr/sub/sub0501.php?option=&keyword=&id=348&page=8&mode=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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