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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 발주기관: 제주에너지공사

□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오시덕

- 연구참여자: 김진오, 유영필, 이지현, 박은진 

□ 연구용역기간: 2014.10.14 ~ 2015.04.11. (6개월)

□ 연구내용

가.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1)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 사업 진행 및 형성과정

-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방법 및 이익분배 현황

-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효과

- 제주도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유형 제시

2) 국내외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환경 및 제도 비교·분석

- 정부(관련기관)의 정책의 정합성 및 상관성 분석

-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인센티브와 관련한 정책 파악

- 유럽(해외)의 협동조합 형태의 주민참여 방안이 국내(제주도) 실정에 맞는지 검토

나. 전략분석 및 추진방안 도출

1) 중·장기적인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추진계획(소규모, 대규모)

- 중·장기적인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로드맵 제시

- 관련 조례 검토 및 한전내부 규정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등 에너지 관련 정책 파악

- SWOT 분석

2) 사업의 적정성 분석

- 법적근거,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판단

- 법인 설립 필요 시 법인의 적정 설립형태

- 출자 비율에 따른 장단점

- 민간부분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방안

- 주민의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3) 재원조달 방법(투자유치 등) 및 이익 분배 방안

- 주민들의 사업 투자방법 및 이익분배 방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자본금 규모 분석 제시

- 도민(주민) 펀드(주식)로 자금 조달하는 방안 검토

- 사업 투자유치 및 재원조달 방법(PF , 펀드 등 모든 방안 제시)

- 연차별 투자비 및 수익구조 분석

- 전력판매 수익에 대한 예상손익 산출

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사업 참여 범위

1) 제주 에너지 공사의 역할

2) 제주 에너지 공사의 사업 참여 범위



라. 주민 및 관련기관 대상 의견 수렴

1) 풍력발전지구 마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 주민참여형 풍력 사업 수요 조사 및 의견수렴

-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 방향

2) 추진방향 및 현행제도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현행 제도의 규제 및 문제점

3)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대한 공청회 실시

-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도청, 학계, 언론, 환경단체 등) 공청회 실시

-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추진 방향 및 달성 목표제시 

□ 보고서 목차

제 1장. 서 론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 내용 및 체계

1. 연구 내용 및 범위

2. 연구 용역 사업 추진 프로세스

3. 연구용역 사업 추진 절차

제 2장.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1절. 국내외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1. 사업 진행 및 형성과정

2.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방법 및 이익분배 현황

3.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 효과

4. 제주도에 적합한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 유형 제시

2절. 국내외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 환경 및 제도 비교·분석

1. 정부(관련기관)의 정책의 정합성과 상관성 분석

2.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 인센티브와 관련한 정책파악

3. 유럽(해외)의 협동조합 형태의 주민참여 방안이 국내(제주도) 실정에 맞는지 검토

제 3장 전략분석 및 추진방안 도출

1절. 중장기적인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 추진계획(소규모, 대규모)

1. 중장기적인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 로드맵 제시

2. 관련 조례 검토 및 한전 내부 규정 검토

3.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계획 등 에너지관련 정책파악

4. SWOT분석

2절. 사업의 적정성 분석

1. 법적근거,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판단

2. 법인 설립 필요 시 법인의 적정 설립 형태

3. 출자 비율에 따른 장단점

4. 민간부분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 방안

5. 주민의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6. 지역 경제 활성화 여부(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3절. 재원조달 방법(투자유치 등) 및 이익 분배 방안

1. 주민들의 사업 투자 방법 및 이익분배 방법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 제시

3. 도민(주민) 펀드(주식)로 자금 조달하는 방안 검토

4. 사업 투자 유치 및 재원 조달 방법(PF, 펀드 등 모든 방안 제시)

5. 전력판매 수익에 대한 예상 손익 산출

제 4장.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사업 참여 범위

1절. 제주에너지공사의 환경 분석 및 SWOT분석

1. 제주에너지공사의 내·외부 환경 분석

2. SWOT분석

2절.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1.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에 대한 현황 분석

2.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도출

3절.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참여 범위

1. 풍력발전사업의 가치사슬

2.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참여 범위

부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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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포털-신재생에너지코리아-자료실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