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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지원정책의 현안과제

□ 발주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진오원장

- 연구참여자: 오시덕대표

□ 수행기간: 2011.05. ~ 2011.08 (3개월)

□ 연구개요 및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 있지만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보급목표 향상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위하여 정부는 보조금, 융자 등의 재정지원 정책과 세제지원 통한 조세정책 등이 수단으로 강구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GDP와 물가측면에서 보조금 정책이 조세정책보다는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활성화방안 연구(2002, 김진오)”에서 제시한바 있으나 과다 또는 과소 보조금 지급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

- 왜냐하면 과다보조금은 희소재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필요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 반면 적정이하의 보조금은 충분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임.

- 위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비용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 적정 보조금을 도출하는 일을 하지 못했고, 지원한 보조금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고려하지 못했음.

- 뿐만 아니라 지역별 각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의 고려도 없이 전국 단일 체제로 신재생에너지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였기에 지역마다 차별화된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보급의 적정보조금 산정 그리고 각 지역별 특성의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에서 도시형, 농촌 산지형 그리고 어촌 및 해안형 등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대안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 왜냐하면 보조금의 성격은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단순한 화석연료에 비하여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단순히 보전해 준다는 의미보다는 외부효과의 문제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은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차별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단계로 보아짐.

○ 현행 일방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잇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별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합리적인 보조금지원정책을 실현코자 함.

□ 연구내용

○ 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보급정책 추진현황 분석

∙ 그린빌리지, 그린시티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녹색에너지 보급 현황 분석

○ 지역에너지사업 성과 평가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수행여부 확인 및 점검

○ 지원 대책별 적용분야 탐색

-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적용분야(도시형, 농촌형, 해안형)분류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전략 수립

- 지리적·자연적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원 선택의 차별화 전략

-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보급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지원정책 적용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 관련법 개선 대안 도출 

□ 보고서 목차

제 1 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사업성과 진단

제1절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현황

제2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른 성과분석

제 2 장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용분야 탐색

제1절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분류

제2절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선정 원칙 및 정책지원의 원칙

제 3 장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현황 및 현안과제

제1절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제도 현황

제2절 세제 지원제도 현황

제3절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현안과제

제4절 지역별 보급에 미치는 지원정책의 현안과제

제 4 장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의 현안과제 개선방안

제1절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점검

제2절 적용사업의 지역별 지원가능성 검토

제3절 신재생에너지 대체 및 보완관계 분석

제4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관련법제도 개선 포함)

제 5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