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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좌담회] 소수력발전 이대로 괜찮은가

규모 세분화·무인화 등 업계 자구 노력과 정부 현실적 지원 있어야

[한국에너지신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해상풍력 단지 건설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목표달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주목을 받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몇몇 에너지를 제외하면 다른 재생에너지 업계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장점이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 관련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신문사(대표 남부섭)는 지난달 26일 학계 전문가, 업계 대표들과 함께 향후 소수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남부섭 한국에너지신문사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고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 전력정책연구센터장, 김상승 크린에너지 대표이사, 백두현 대양수력 부사장이 참석해 업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  16:00~18:30  / 한국에너지신문사 
■ 참석자 : 사회 - 남부섭 본지 대표
               토론 - 김상승 크린에너지 대표,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백두현 대양수력 부사장,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 <이상 가나다 순>
■ 정리 : 조성구 기자   ■ 사진 : 오철 기자

▲ 사회자=대양수력의 의뢰로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과 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가 연구한 ‘우리나라 소수력 발전사업의 종합개발방안 연구’과제 결과가 나왔다. 연구기관과 관련 업계가 함께 소수력발전 개발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 업계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니 상황은 어떠한가. 

▲ 김 대표=업계가 거의 파산상태이다. 임계소수력은 2005년의 매출액이 2017년보다 많다. 업계의 매출은 2013년에 가장 많았다가 2017년 3분의 1로 떨어졌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 김 원장=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 이는 연구 과제를 진행해 보니 데이터로 확인된다. 이번 과제의 목적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진행됐다. 또 단순하게 민간사업자들의 문제를 넘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발방안으로 연구했다. 

▲ 조 센터장=소수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오랫동안 있었다. 주기적으로 업계의 어려움도 정부에 건의해왔다. 문제는 지원책의 유무에 따라 업계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업계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매출 감소도 일부 문제지만 근본 이유는 업계가 바람직한 비용지출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건비에 쓰이는 경비가 규모에 비해 많다. 기업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이 내려간다. 이 점에서 과연 정부가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산업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가가 문제가 된다. 기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백 부사장=소수력발전설비를 설계·제작·공급하는 회사는 소수력 운영 회사의 사업 진행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운영사가 재투자를 못 하면서 관련 제작업체와 산업의 생태계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 사회자=그렇다면 현재 소수력발전의 자원 잠재량은 어떤가.

▲ 백 부사장=소수력은 남한에서 1.5GW 정도 신규 개발이 가능하다. 더불어 북한도 1.5GW 정도 잠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 김 원장=북한이 우리보다 잠재량이 많다. 한국은 시장 잠재력이고 북한은 아직 시장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잠재량이 14GW로 파악된다. 그중에 10% 정도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남북한을 합쳐 약 총 3GW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진출하면 충분하게 활용 가능한 전력 잠재량이 있다는 것을 분석한 점도 이번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다. 

▲ 조 센터장=남한의 소수력 발전 잠재력은 거의 포화 상태이다. 규모가 큰 소수력을 개발할 사이트는 찾기 어렵다. 다만 마이크로나 피코처럼 작은 규모의 사이트(수력발전 가능 지점)를 개발할 여지는 아직 있다. 이것이 1.5GW 정도이다.

북한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남북경협의 활성화, 우리 기업의 현실적인 진출 의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 전체 10GW 이상의 개발 가능성은 충분하다. 덧붙이자면 북한 진출도 대수력보다 소수력 위주가 바람직하다.

▲ 김 원장=그렇다면 과연 북한에 3GW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알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의 유일한 자원은 물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수력 발전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이 기회를 잡아 북한에 소수력 테스트베드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는 앞으로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한국의 소수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사회자=소수력의 장점 및 개발 효과는 무엇인가.

▲ 김 대표=소수력은 재생에너지 중 가장 가치가 높다. 가장 환경친화적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날씨·환경의 영향이 가장 적다. 또 소수력은 필요할 때 전력을 생산하기에 가장 편리하다. 즉 비상전원으로 가치가 충분하다.

▲ 사회자=소수력이 비상전원으로 쓰인다면 전력을 대체할 만큼 규모가 될까.

▲ 김 대표=가랑비에 옷이 젖는다(일동 웃음). 만약 국내에 1.5GW 규모의 소수력이 설치된다면 적은 양이 아니다. 현재 발전량은 약 20만㎾이다.

▲ 조 센터장=수력은 전기를 빨리 융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원자력, 석탄, LNG를 전력 부하의 기저로 삼고 비상전력 부하를 소수력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급변하는 전력 부하를 감당할 만큼 소수력 발전의 양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소수력은 사업자가 하루 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판매 가격을 보고 발전을 조정한다. 전력 운영자(한전)가 출력을 주문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력 특성상 전력 부하를 담당할 수는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대수력처럼 이용되고는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비상 전력 대응이 가능하다. 즉 가치가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쓰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는 앞으로 사업자, 시장 운영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 사회자=소수력이 수출 산업으로 가능한가.

▲ 백 부사장=소수력 개발 기술을 전해 달라는 해외 기업이 많다. 한국수자원공사 재직 시절 실습생으로 온 네팔인이 지난해에 다시 찾아와 네팔에 소수력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물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케냐, 남미 등 진출할 곳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대양수력은 일본 회사와 협업해 남미 사업을 오래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 김 대표=향후 소수력 개발이 가장 활성화될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 이곳을 선점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점이다.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원하는 목소리도 많다. 또 라오스도 정부가 128개 사이트를 시설 용량까지 지정해 소수력발전을 진행 중이다. 라오스에 진출해 달라는 정부 관료의 요청도 받은 바 있다.

▲ 조 센터장=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기술인가, 자금 동원력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개인적인 판단은 기술보다 한국의 파이낸싱 능력을 원하는 것 같다. 소수력 기술을 가지고 사이트 개발, 건설, 금융 등을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중국은 사후관리가 약하고 유럽은 파이낸싱 능력이 부족하다.

한국은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한국의 내부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해외 진출을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면 지속적인 동력과 향후 계획을 미리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김 원장=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 자본, 인력의 삼박자가 중요하다.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건설 파이낸싱을 받기는 녹록지 않다. 기업이 북한이나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건설 지원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까? 또 자본을 투자했는데 이 돈을 회수할 방안이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BOT 방식이다. 만들고 운영해 일정 기간 수익을 창출해주고 그 나라에 주고 나오는 것이다. 이 방식이 해외 진출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즉 정부의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력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대학에 수력 관련 학과를 마련해 기술 인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인재 개발에 공을 들여야 한다.

▲ 조 센터장=전력 설비 건설 업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이다. 통상적으로 전력설비는 PPA(전력수급계약)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한다. 이는 ㎾h당 얼마의 단가에 몇 년간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소수력 분야만 따로 다른 플랫폼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PPA 방식을 보장하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간 협상도 필요하다. 소수력은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이 필요하고 사업자들은 PPA를 보장하는 국가에 진출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 김 대표=라오스는 중국이 거의 다 잠식했다. 라오스에 진출한 중국은 기업에 개발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나 한전과 같은 정부 기관이 나서서 실패하면 보증할 테니 기업은 마음 놓고 진출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또 동남아 시장은 PPA 방식이 아니고 가격을 제시해서 맞으면 진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동남아와 인건비 차이가 너무 커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처 : 한국에너지신문(http://www.koenergy.co.kr)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32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16